IP 분쟁 대응

FTO 분석은 언제 수행해야 하나요?

IP 리스크 노출이 높아지는 4가지 시점에 FTO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FTO 분석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침해 소송에 직면하면 제품 회수·생산 중단·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점 01

  신제품·신기술 상용화 및 양산 개시 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 FTO 분석의 가장 효과적인 시점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리스크를 확인하면 설계 변경 비용이 최소화되고,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점 02

  특허 밀집도가 높은 기술 분야로의 신규 진입 시

  반도체, 통신, 바이오·제약, AI 등 특허 밀집 분야는 기술 공백이 거의 없어 진입 자체가 타사 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 전 FTO 분석으로 충돌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시점 03

  해외 수출 또는 현지 생산 개시 전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FTO를 확인했더라도 미국·유럽·중국 등 수출 대상국의 특허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점 04

  투자 유치·기술 이전·M&A 과정의 IP 실사 시

  투자자와 인수자는 대상 기업의 IP 리스크를 핵심 실사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FTO 분석 결과를 사전에 확보하면 실사 과정에서 IP 리스크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효조사는 언제 수행해야 하나요?

무효조사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IP 분쟁과 협상에서 적극적인 공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1. 01

   FTO 분석에서 장애 특허가 식별된 경우

   침해 리스크가 높은 장애 특허가 확인되면, 설계 변경이나 라이선스 협상과 함께 무효조사를 병행해 해당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2. 02

   침해 경고장 수령 후 대응 전략 수립 시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주장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입니다. 무효 근거가 확보되면 협상·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03

   심판·소송에서 상대방 특허 권리 효력을 다투어야 할 때

   특허 침해 소송 피고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조사를 통해 확보한 선행기술은 무효 주장 근거로 직접 활용됩니다.

4. 04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약화시켜야 할 때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의 특허가 사업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핵심 특허에 대한 무효조사·무효심판 청구로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전략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 05

   보유 특허로 제3자를 공격할 때

   자사 특허로 침해자를 공격하기 전, 해당 특허가 역공에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해감정 착수 전 무효조사를 선행하면 분쟁 전략의 취약점을 보완한 뒤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심판 — 유형과 청구 규모

IP 심판은 분쟁 해결의 핵심 경로로 매년 수만 건이 청구됩니다. 최근 4년 평균 기준 상표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상표 분쟁의 높은 빈도와 불사용취소심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 상표 심판

  43,848 건/년

  분쟁 빈도 높음·불사용취소심판 구조 영향

• 특허 심판

  2,820 건/년

  고난도 기술 분쟁의 핵심 무대

• 디자인 심판

  363 건/년

  유사 디자인 침해·무효 다툼

소송 — 종류와 활용 시점

IP 소송은 부당한 심결을 취소시키는 심결취소소송, 침해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금전적 배상·형사 처벌을 받아내는 민·형사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변호사가 대리 가능하며,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로문은 민·형사 소송 진행 시 협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