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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문 특허법률사무소

Smart Incorporation

스마트 법인전환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스마트 법인전환은 세율 절감과 IP 자산 구조 설계,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 재편 수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45%(지방세 포함 49.5%)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율 차이만큼 중요한 것이 IP 자산의 귀속 구조입니다.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부터 제조·서비스업·전문직까지 업종별 맞춤 전략과 IP 세팅을 함께 설계·실행합니다.

Tax Rates

소득세·법인세 세율 비교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최고 45%,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0%가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5,0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5억 원 35%
1.5억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 200억 원 20%

개인 최고세율 45% 구간의 소득이 법인세율 10~20% 구간으로 전환되면, 세부담 격차만큼 재투자 여력이 커집니다.

IP Asset Setup

IP 자산 세팅 — 법인전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핵심 단계

법인전환 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율 구조 못지않게 IP 자산 귀속과 수익화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표·특허·콘텐츠·도메인·소프트웨어 등 IP 자산을 개인 명의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IP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절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IP 자산이 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전환과 동시에 IP 자산 세팅을 완성하는 것이 구조 설계의 완성입니다.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의 법인전환은 단순 절세를 넘어 IP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채널명·콘텐츠·캐릭터·브랜드 협업 계약 등 지식재산 자산을 법인 귀속 또는 라이선스 구조로 최적화하면, 개인과 법인 간 합법적 IP 수익 이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직무발명제도와 결합 시 절세 효과가 추가로 극대화됩니다.

Key Design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법인전환 핵심 설계 4가지

  • 01

    서비스계약서 구조 설계

    개인과 법인 간 콘텐츠 제작·출연·브랜드 협업 계약 구조를 명확히 설계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 02

    지식재산권 귀속·라이선스 구조 최적화

    채널명·로고·캐릭터·콘텐츠 포맷 등 IP 자산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거나, 개인이 보유한 IP를 법인에 라이선스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IP 라이선스 수익은 법인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03

    벤처기업 인증 연계

    콘텐츠 제작·기술 기반 사업 요소(앱 개발, 플랫폼 운영 등)가 있는 경우, 법인 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법인세 50%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연계합니다.

  • 04

    직무발명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법인 임직원(PD·편집자·개발자 등)의 콘텐츠·기술 아이디어를 직무발명으로 관리해 보상금 비과세, 복지성 급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전환과 IP 세팅을 동시에 완성하려면

세율 구조부터 IP 귀속·라이선스, 벤처 인증·직무발명까지. 업종 맞춤 법인전환 전략을 변리사가 직접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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